부동산 거래신고가 달라진다?2020-02-25 14:26   2552   36

  •  부동산 거래신고 2020년에는 이렇게 달라진다!

     

     

     

    2월 21일 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됩니다.

     

     

    기존의 실거래가 정보

    이런 점이 아쉬웠는데요!

     

    계약 시점과 신고시점 차이

    적시에 정확한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

     

    계약 취소는 신고 의무 사항이

    아니다보니 허위로 비싼 값에

    계약을 해 실거래 기록을 높인 뒤,

    계약을 파기해버리는 일명

    '전자거래' 의혹도 있었습니다.

     

     

    Q

    신고기한이 줄어들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평균 신고 기하인 23일

    (30일 이내 신고 68%, 최근 4년)이며,

    과거에 비해 인터넷 신고가 활성화되어

    30일 이후 신고건(31.8%)도

    30일 이내에 신고가 가능하답니다!

    *전자(인터넷)신고 '07년 45만건에서

    '18년 100만건으로 2배 이상 상승

     

     

     

     

    - 달라지는점 첫 번째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단축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계약체결일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60일 → 30일”

     


     

     

    - 두 번째 달라지는점 -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의무화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ㆍ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0일 이내”

     


     

     

    - 세 번째 달라지는점 -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요

     

    부동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내용 및 변경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신고 방법을 알아보자

     

    [직접 방문 시]

     

    매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 ·구청 방문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

    부동산 등기 신청

     

     

    [인터넷 신고 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접속

    https://irts.molit.go.kr/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수)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 및 전자서명

    인터넷 접수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인터넷

    신고필증 발급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

    인터넷 출력

    부동산 등기 신청하기

     

     

     


     

     

     

    [아파너리포트] 2020. 02. 25

    참고_국토교통부

Comments

  • 버디~여자친구
    bbb
    2020-02-27 0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