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 피해방지 제도 개선2018-02-14   2,789   67
  • 간접흡연으로 가까운 이웃들을 힘들게 했던 실내 흡연자들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됐습니다.

    이제 곧 시행 될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을 토대로 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결과 및 국민생각함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층간 소음보다는 간접흡연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임을 간파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 5월까지 접수 된 민원 총 1530건의 내용 중 과반수 이상이 '공동주택 금연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간접흡연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실내 금연 제도화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규제보다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국민권익위가 국토 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지 1년여 만인 지난 7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의 의결되었으며,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나 규율도 서로가 배려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다 같이 사는 공간이니 만큼 이웃을 배려하고 스스로 실천하여 좋은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출처 : 국민권익 위원회>

4 Comments

  • 동탄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2차ㆍ소나무향기
    밖에 제대로 된 흡연구역 부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흡연하는 사람들 너무 몰아붙이지 맙시다. 다른데보다 공기가 훨씬 좋구만. 남의 단점만 볼게 아니라 자신의 단점도 보시길..
    2018-11-12 16:05:53

  • 서동탄역파크자이ㆍ천사미소
    좋은 제도입니다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018-04-16 01:14:39

  • 명지1차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ㆍ아찌
    @해병 하루빨리 간접흡연에서 벗어나고싶습니다.아주 고약하거든요. 좋은제도 빠른정착바랍니다.
    2018-02-28 13:27:13

  • 한화 포레나 광교상현ㆍ해병
    좋은 제도입니다
    2018-02-18 17: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