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일 화요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하거나,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LPG(Liquefied Petroleum Gas : 액화석유가스)

: 원유 정제과정 또는 원유‧셰일가스 채굴과정에서 얻어지는 프로판(Propane : C3H8)과 부탄(Butane : C4H10)의 혼합물로 주로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19일(수)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개정법률이 3.26일(화)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여,

•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한편, 이번 공포‧시행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개정법률에는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되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LPG차량을 소유‧사용하다가

등본상 세대가 분리되면서 명의 변경을 하지않아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대다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73조(과태료)제3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8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한 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법률 시행 후 LPG차량 신규‧변경‧이전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토록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아파트라이프] 2019.3.25.

원문 http://www.jay.or.kr/ab-188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