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의 인식변화]

지난 2014년부터 `난방열사`로 불리며 자신이 살던 아파트의 난방비 비리 문제를 폭로했던 영화배우 김부선씨. 김부선씨의 폭로로 아파트 관리비의 적정성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됐다. `아파트 관리비는 고지서에 나오는 대로 내면 된다`고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이 역시 꼼꼼이 따져봐야 하는 거구나`하는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는 전환점이 됐다.

이후 공동주택법이 개정돼 지난 2015년부터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외부감사를 이용할 경우 개별 가구당 수천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데다 10곳중 8곳 가까운 아파트가 감사결과 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필요할 경우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개별 아파트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지만 시간과 인력 부담이 어마어마하다.

[빅데이터 주목]

전국 아파트의 27%가 집중돼 있는 경기도도 아파트 관리비가 도민들에게 적정하게 부과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자 했다.  한 곳당 감사에 들어가는 시간이 2~3주일 정도라 관내 3600여개 아파트를 모두 감사하려면 240년이라는 천문학적 시간이 소모된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 때 경기도가 주목한 것이 바로 빅데이터였다.

[빅데이터 분석 방식]

그 해 8월 프로젝트에 들어간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내역과 관리비를 구성하는 37개 세부항목의 원천데이터를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관리비 과다 청구를 잡아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전유공용면적)와 한국전력(전기요금), 지역난방공사(난방요금), 상하수도 사업소(수도세), 대한전문건설협회(아파트 공사실적), 한국감정원(아파트 입찰정보) 등에 문의해 데이터를 공유 받았다. 단 각 기관별로 데이터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표준식으로 만들어 입력하고 이를 종합하는 표준분석모델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실제 관리비가 각 원천데이터를 종합해 산출한 적정 관리비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아파트관리비부당지수도 만들어냈다. 이 숫자가 높을수록 관리비가 너무 높게 매겨져 있다는 뜻이 된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조사한 단지 전체에서 2년간 152억원의 관리비가 과하게 부과됐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과다청구된 항목과 금액은 청소와 경비 등 용역 감독 소홀 357개 단지, 21억원 / 인건비 등 추가 지급 부적정 556개 단지, 31억원 /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부적정 45개 단지, 96억원 / 입주민대표자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집행 부적정 245개 단지, 4억원이었다.

이에 경기도는 1000만원 이상 부정이익을 취한 5개 단지를 수사 의뢰하고 이익을 환수했다. 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528개 단지에는 행정지도와 함께 이익을 돌려받았다. 결과적으로 이들 556개 단지에 살고있던 주민수가 23만4342명이었으니 1세대당 약 3만원씩의 관리비를 낮출 수 있었던 셈이다.

[향후 예상]

아파트 관리비 빅데이터 분석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던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사례를 기초로 전국 주요 지자체에 이 표준분석모델이 확산될 경우 관리비를 10%까지는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아파트 단지수를 감안할 때 총 1조1000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아파트라이프] 2019. 10. 16

참고_이데일리 이동훈기자

자료_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