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역 삼경교육센터에서 아파트 외벽 도장공사 규제 관련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열려, 페인트 분사 방식 규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는 환경부의 분사방식 규제와 세부 사항에 대해 정부와 규제 이해당사자, 전문가시민단체연구수행기관 등이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환경부는 지난 7월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고, 아파트 재도장에서 분사방식 규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아파트 외벽 도장공사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방진벽과 살수시설 등을 설치해 야적, 수송 등 날림먼지 발생 공정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앞으로 아파트 외벽 도장공사에서는 날림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스프레이 공법 대신 붓이나 롤러방식의 공법을 사용해야 하고, 만약 스프레이 공법을 사용할 경우 날림먼지 최소화를 위한 방진막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진막의 경우 풍속 감소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개구율 40%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너무까다롭고 터무니없게 규제하면, 스프레이 공법 규제를 위한 해결 기술들이 첨단화돼 수반되는 비용이 증가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부담이 상승하고, 결국 어길 수밖에 없는 악법이 될 수있다는 지적이다.

붓이나 롤러방식의 도장공사를 하면 스프레이 공법에 비해 작업속도가 느려 공사 기간이 길어지며 인건비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는 500~1000세대 단지를 기준으로 현재 5~10억원인 공사비가 10~15억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전국의 상당수 아파트에서는 부족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제때 재도장을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비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명에 크게 지장을 받는 외벽 도장공사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될 뿐만 아니라 도장공사 업체도 인력난과 시공비 증가에 대한 우려가 많다.

정부에서는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과 강추향.최승영 사무관이 참석했고, 규제 이해당사자로는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이선미 대한주택관리협회 경기도회장과 한일석 도장협의회 사무국장 및 황성준 기술위원장·한영승 감사, 김구한 한국도장기술인협회 차장이 자리했다.

전문가로는 임영욱 연세대 교수와 공부주 국립환경원 대기공학연구과장, 시민단체는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이 참석했고 연구수행기관에서는 주현수 KEI 선임연구위원·김채윤 연구원, 박선환선일이엔씨 상무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날림먼지 방지를 위해 설치가 의무화되는 방진막의 경우 작업자의 인체에 해로울 수 있고 20층 이상 고층 아파트의 경우 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방진막 설치와 붓 또는 롤러 방식의 도장공사로 인해 공사비가 현재보다 2~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붓이나 롤러방식에 준하는 날림먼지 저감효과를 가지는 외국의 공법 도입과 날림먼지의 원인인 분말 고형분 함량이 적은 도료의 스프레이 공법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원일 전아연 수석부회장은 “도장공사는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이므로 법 시행을 최소 5년 이상 유예해야 하고 공사비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날림먼지 저감은 공익적 목적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를 사거나 노후된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파트라이프] 2019. 11. 26

원문_http://www.jay.or.kr/ab-1427-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