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의 싹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샌드박스'
 

금융규제 샌드박스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에서 착안된 단어로,

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큰

신 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여 실험과 검증을 돕고

신기술 도입에 있어 부작용과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서비스를 시행 착오를

통해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절차

①. 사업자 지정 신청서 제출

②. 혁신 금융서비스 여부 심사

③.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④. 제한된 범위 내 테스트 실시

⑤. 테스트 현황 모니터링 및 평가

⑥. 검증된 서비스의 시장 안착 지원

 ‘금융 소비자의 편익 증진’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해

3,300만원 규모의 대출이자 절감.

60억원 규모의 대출 실행

보험사고 미발생시 보험회사의

이익의 90% 이상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사후정산형 보험

카페에서 커피를 구매하고 남은

자투리 금액을 주식에 투자하는

소비자 지출 연동 해외투자 서비스

월급날 이후 신용카드 결제 대금 등의

인출로 인해 부족한 현금에 대한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금융 사각지대 해소

단체 보험(5인 이상)의 한계,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단체 보험

신용보증 기금이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판매기업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상환 청구원 없는 책토링 서비스

신기술 + 금융의 융합
=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빅데이터 금융 ICT 유통 융합서비스

블록체인 비상장 주식 거래 / 디지털 신원 증명

인공지능 부동산 시세평가 / 챗봇 서비스

안면인식 FACE PAY 비대면 계좌 등

금융위원회는 2019.4.1.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1년간

총 10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습니다.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비용을 절감하고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특화된 서비스 개발로 금융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모험자본 유치, 신규 일자리, 해외진출 등

핀테크·스타트업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선순환 핀테크 생태계가 새롭게 조성되는

과정에서도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실험의 장”으로 역할하면서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키워온

“금융혁신의 싹”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샌드박스 심사를 지속·고도화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데이터·플랫폼 중심의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금융규제 샌드박스, 국민의 금융편익이

높아지고 디지털 금융과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작성자 따뜻한 금융

[아파트너 리포트] 202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