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개편안 공개하고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그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TF가 마련한

3개의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개편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안

- 누진구간확대 -

18년 하계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한 것으로

450kWh 이하 구간사용 국민에게

작년과 동일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2안

- 누진 단계 축소안 -

여름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해

요금의 불확실성을 제거합니다.

가구당 평균 할인 금액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전력 소비가 많은 가구

(400kWh 이상 사용)에게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3안

- 누진제 폐지안 -

누진제를 상시 폐기하는 안으로,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400여만 가구의 요금이 인상됩니다.

산업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

온라인 게시판, 공청회 등을 통해

이번 개편안에 대해 누구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

누진제 TF는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하고,

한전은 이를 바탕으로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를 요청하며,

정부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내에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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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라이프] 2019.06.12

원문_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공개!|작성자 산소통